【부산】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늘어 골머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크게 늘어나 일선 구.군청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9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16개 구.군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63만여건 2백60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절반에도 못미치는 40.4%(1백5억여원)만 징수되고 나머지 1백55억여원이체납된 상태다.

여기다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체납액 6백10억원까지 포함시키면 전체 누적 체납과태료는 7백60억여원으로 불어나 구.군별 적게는 40억여원에서 많게는 1백50억여원의 체납액을 떠안고 있어 구.군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납기일이 경과해도 벌금 등 연체료를 물리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대부분의 위반자들이 제때 납부하지 않고 차를 팔거나 폐차시킬 때 마지못해 납부, 과태료 징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李相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