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 동반자 관계의 기대

김대중대통령의 중국방문은 한·중수교이후 6년간 경제와 정치·안보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같은 개별 부문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21세기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시기에실현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한다.

뿐만 아니라 김대통령은 취임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데 이어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게 됨으로써한반도 주변4강 가운데 러시아만 남겨둔채 모두 돌아보았다. 이들 국가간의 정상외교를 벌여 현안문제해결에 나섰고 아울러 대북(對北)포용정책의 인프라 구축에도 성과를 쌓아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선 지난해 양국의 교역량은 홍콩을 포함해 3백61억달러를 돌파해 올들어 중국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 수출시장이 됐다. 이같은 교역관계는 수교후 해마다 20%이상씩 고속성장을 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관계가 이제 단순한 교역상대국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 수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그에 걸맞는 정치적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이미 한·중양국은 정치군사분야에서 상당히 활발한 진전을 보인바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슝광카이 중장이 장성급인사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한국을 방문, 국제정세와 지역안보등에대한 협의를 가져 중국이 그동안 북한에 치우쳤던 정치·안보적 외교방침을 등거리로 바꾸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바 있다.

이번 김대통령의 방중과 더불어 5년9개월간이나 끌어오던 한중어업협상이 타결되고 한중관계가지금까지 선린우호관계에서 동반자관계로 격상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현지공관의 전망은 양국간의 앞날을 밝게한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와 적대관계에서 수교관계를 거쳐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제부터 동반자관계로 접어들게 된다면 한반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중장기적 관계발전외에 당장 아시아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않도록하는 문제를 비롯, 최근 투자규모가 감소하고있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넓히는 계기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양(瀋陽)영사사무소 개설문제는 한국인들의 중국방문이 늘어나고 중국조선족의 한국방문등에 따른 숙원이 되고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김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우리의 대북정책의 진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북한과 중국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호응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