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이젠 생산적 정치돼야

김대중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회담은 새정부 출범이후 8개월간 끌어온 단절과 갈등의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뀌어지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여야가 보여준 정치의 단절은 단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경제위기라는 극단상황에서는너무도 국민을 실망시키는 모습이었다. 여권은 야당을 두고 개혁의 발목이나 잡는 말썽꾼 취급을하면서 아예 정치의 상대로 여기지 않으려는 모습이었고 야당은 사정을 통한 의원빼내기로 야대(野大)를 여대(與大)로 바꾸어 위력의 정치나 꿈꾸는 독재형으로 규탄하면서 아예 투쟁일변도로나갔었다.

이러한 정치단절의 상황에서 여야총재가 만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본래의 모습으로 정치를 회귀시키기로 합의 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법률안을 정비한다든지 예산안을 다루는등 수많은 일거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우리는 분열적·소모적 정쟁이 계속되어서는 안되는 위기의 상황에 살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번 총재회담을 계기로 양쪽 총재가 발표한 대로 정말 성숙한 정치가 이땅에 뿌리내리는 일이다. 그러나 동반자적 관계니 협력이니 하는 어휘가 자칫 짜고하는 정치판으로변질되어서는 안된다.

협력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야당은 야당이고 여당은 여당인 것이다. 법률안이나 예산안 통과에서 일사천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고함과 삿대질은 없어져야 겠지만 토론과 논쟁은 있어야 하는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밀려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경제위기, 남북문제, 환경문제, 국제외교문제등 일일이 열거할수도 없을만큼 많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때 여당은 정책을 제시하고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의 기본에 충실하자는 뜻이다.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관계인 것이다. 토론과 논쟁 다음에는 타협이 있어야하고 일단합의가 되고나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인 것이다. 이것이 소모적인정치가 아니고 생산적인 정치인 것이다.

21세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우리의 정치가 생산적인 정치로 가려는 의지가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동안 정치권에 대해 쌓여왔던 불신이 씻어질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도 서로의 불신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있을 각종법률안이나 총풍사건등의 처리과정에서 여야관계가 다시 악화되어 정치가 단절되어 국가가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대화와 타협 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정치 그것이 21세기 정치를 만드는 열쇠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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