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질문요지-한나라 이해봉의원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은 18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건국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개선돼 온 민주사회가 IMF극복이란 미명아래 독선과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또 "국정참여의 경험이 없는 학자나 일부 재야인사들이 정부요직에 포진돼 국정을 자기논리의 실험무대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들 인사나 과잉충성자들을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직속의 인사위 설치움직임과 관련, "제도의 개혁없이는 공직사회를 특정지역 사람들로 물갈이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같은 발상을 하게 됐다"고 비난했다.또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방양여금중 실효성이 없는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재원을 대체하고 세외수입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