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2%P 낮춘다

재경부 본격 착수

정부는 조달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출금리 인하에 본격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후 정건용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소집, 가계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대출금리 인하에 협조적인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우선 배정, 상업 및 무역금융 재원의 지원 확대, 은행 증자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은 담보도 있고 기업대출에 비해 위험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해 리스크프리미엄(위험가산금리)을높게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출금리를 현재수준보다 1~2%포인트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중 신규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14.7%로 기업 평균대출금리 14.2%보다 0.5%포인트나 높다.

이장관은 "그러나 7%대인 콜금리와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는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며 "RP금리를 더 인하할 경우 내외금리차가 커져 국내기업들이 국내에서 싼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외채를 갚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추가로 인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이장관은 이어 "내년 경제운영은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세심히 대응하고 내수진작 등 경기부양을적극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하고 "특히 내년에 우리경제가 플러스성장으로 회복된다고 해도 실업률은 과거처럼 2~3%수준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특히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