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심의 정치성 없어야

국회 예산심의는 언제나 그렇듯이 올해도 예외없이 선심성 갈라먹기가 성행하는가 하면 효율성은외면하고 정치적 고려만 생각하는 등 헛돌고 있다. 이는 바로 국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의 결과 당초 정부안보다 세출에서 2조4천억여원이 증액됐다. 지역구 의원을 배려한 차원에서 끼워넣은 선심성 예산증액 때문이다. 특히 건교위의 증액이 가장 크다는 것만 봐도 알수있다. 예결특위등 아직은 많은 심의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러한 정치성 예산은올해도 그럭저럭 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잖아도 내년 예산은 적자예산이다. 게다가 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이다.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줄여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해야하는데 국회에서는 이렇게 선심성예산 증액 현상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정말 고쳐야 할 국회폐습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는 제2건국운동관련 예산으로 인해 시끄러울 전망이다. 여당은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논리는 경제위기상황에서는가능한 정부조직은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전국조직으로 만들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또 제2건국위의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데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당은 야당의 이 논리를 뒤엎을 만한 주장을 내놓지 못하는한 야당의 소리를 감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적어도 관변단체 지원예산의 경우는특히 그렇다.

사실 내년 예산안은 우리경제가 2%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근거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세입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바로 경제위기에 놓여있는 국민들에 대한 세금부담이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도 세출은 가능한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하나 헛되이 사용되는 예산이 없어야한다. 그래서 국회심의가 필요한 것이다.

수출이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의 배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기업구조조정이나 사회간접자본투자, 실업대책 어느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수출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우선 급하다고 경제살리기보다는 실업대책등에 선심을 쓰다보면 결국은 실업은 실업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경제만 골병들여 놓는 잘못을 범하게 된 선진국의 예를 우리는 자주 보아왔다. 국회는 이 평범한 논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