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빅딜의 요체는 효율이다

삼성자동차와 대우그룹의 전자사업부문의 일부와 맞교환하는 소위 빅딜이 곧 있을 모양이다. 청와대가 흘린 내용인데다 오는 7일에 있을 정·재계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전반에 걸친 줄거리가 확정될 상황인 만큼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박수보다는 경제의 효율이라는사실이다. 박수는 한때의 물거품이 될수도 있지만 경제의 효율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위기의 영국경제를 구했던 대처전총리가 쓴 정책이 바로 박수를 받는 합의가 아니라 비난을 각오한 신념의 정치였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점에서 빅딜의 박수를 생각하기 이전에 빅딜의 효과로 자동차와 전자업계의 과잉 중복투자가해소되고 또 그로인해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여 대외경쟁력이 살아나느냐 아니냐를 분석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2사체제로 굳어지는 자동차업계의 경우를 보자. 이론상으로는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시장은3개의 기업이 경쟁을 해야 가장 효율과 경쟁의 장점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두개가 되면 담합등의폐해를 막을수가 없다는 논리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상하관계로 불평등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협력업체의 피해가 커 질 수밖에 없는 특수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위 모기업의 자금압박설등 이 논리를 뒤엎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나중에라도 설명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에서 가장 열위의 방법이 빅딜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율이냐 타율이냐하는 것이다. 벌써 우리는 관치경제가 시작되었다고 비판하는 외국언론보도를 접하고 있다.

이는 대외신뢰도에서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문제이다. 이번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자율이지만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듯한 발언으로 빅딜 시작의 배경에는 정치적 영향이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개입하여 실패한 몇번의 경력을 갖고 있다. 그런점에서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금융부분의 정부개입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실물시장에서의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부는 부채비율 2백%를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덩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코치가 되려하기보다는 심판이 되어야 효율이 발생한다.시장원리에 따르는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설비나 인원을 줄이는 다운사이징 형태의 구조조정만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지속적으로는 우리경제를 살릴수 없음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