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거나 불법을 눈감아 주고 상납받는 일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돈받고 병역면제를 시키고, 좋은 보직을 준다며 뇌물을 챙긴 병무비리가 불거졌을 때도 한숨만 쉬었다.

초등학교 교장 몇명이 학교컴퓨터 시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에 접할 때도 오염되지않은 곳이 없는 사회 현상에 대해 한탄만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밝혀낸 군(軍)방위력개선사업의비리는 한숨을 쉴 일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들게한다.

첩보위성기개발·기뢰부설함·고등기술기도입등에 얽힌 비리와 직무태만·기밀누설·군기(軍紀)문란등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국방부가 지난 95~97년사이 무기수리 부속품을 구매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최고 2천3백17배나 높은가격으로 사들였다고 하니 벌린 입이 닫기지 않는다. 일례로 1개에 미화 64센트에 불과한 헬기수리부품을 1천4백여달러를 주고 사는 바가지를 쓴 것이다. 이점에 대해 국방부는 재심청구를 하고있다.

국방부는 외국업체로부터만 바가지를 쓴 것이 아니라 국내 방위산업체부터도 일부 부품을 2배이상 더 주고 살뻔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방산업체는 급여대장등을 허위로 꾸며 납품대금 44억 坪더 받아내기도 했다.

사업비의 낭비사례도 부지기수로 많다. 성능미달의 주요장비를 들여와 일부 기능이 작동되지 않거나, 주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장비를 도입한 예도 여러건이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스런 가운데서도 부담하고 있는 국방비가 이처럼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는 점에 분노한다. 감사원이 관련자 11명에 대해 구속·파면·해임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하나 거액커미션거래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혈세를 국방분야에서 이처럼 낭비한 것은 '이적(利敵)행위'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