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예결위 에산안 확정-경북도의회

의원 공약사업비 배정을 놓고 한때 파행을 겪었던 경북도의회는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둔 15일 가까스로 예산결산특위의 내년예산안 최종의결안을 만들어 냈다.

35억원 삭감, 26억원 증액으로 총예산 1조4천2백88억원중 순삭감액은 8억4천만원. 의원간 예산 나눠먹기, 지역구사업비 따내기경쟁 등 갖가지 모습을 노정하면서 만들어낸 안으로는 큰 성과라고평가하기 어렵다.

삭감 규모를 놓고 가장 논란을 빚은 분야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운영 및 시설보강비 30억원이다. 5억원, 10억원, 15억원 삭감 등 세안을 놓고 몇 번이나 엎치락 뒤치락 한 끝에 결국 5억원 삭감에 그쳤다. 이때문에 의회 내부에서조차 도의 예산확보 로비에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무성했다.

해외여비 삭감에서는 도의회의 생색내기가 두드러졌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비난여론을 반영해 과감히 절반가까운 예산을 삭감했다고 강조했지만 확정된해외여비는 1억5천5백만원이나 됐다. 삭감분을 예상해 당초 2억6천만원이란 거액을 계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한 부분이다.

제2 건국운동 관련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대로 1억3천만원의 절반가까운 6천만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대신 각종 사업비 증액에 삭감분을 돌렸으나 의원들간 나눠먹기 경쟁으로 집중력있는 증액이 되지는 못했다.

특정지역 행사에 대한 지원비를 대폭 늘리고 자질구레한 도로사업을 십여 건이나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예. 이 도로사업비는 겨우 5천만원씩이어서 시공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의원들간에서도 분분했다.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 감사실 여비를 3천만원 더 주자는 상임위 주장을 무시하고 1천만원만 증액해준 것은 예산 나눠먹기에 희생된 경우다.

도의회가 2억3천4백만원을 노인교통비로, 2억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증액한 것이 그나마예산심의에서 거둔 성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