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홍수

IMF(국제통화기금)관리경제의 여파로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고소.고발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적 압박을 가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 진정사건이 폭증하면서 형사민원사건 처리적체가 심해지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내 8개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진정 접수건수는 7만5백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7백1건에 비해 23.4%증가했으며 하루평균 2백11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는 2만6천1백25건으로 28.4%, 고발은 4만2천5백5건으로 20.1%, 진정은 1천8백74건으로 44.5%나 증가했다.

형사 민원사건이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기간도 길어졌다.

지난해 82.9%였던 1개월내 처리비율은 41.9%로 떨어진 반면 2개월내 처리비율은 17.1%에서58.1%로 크게 증가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조구이 수사1계장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기업체의 부도여파로 경제사범이 크게 늘었고 채무금 변제를 목적으로 한 진정사건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야간연장근무와각하제도를 활용, 형사민원사건 적체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