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일부업종 부실 가능성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대기업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이 업종전문화에 기여하지못하고 오히려부실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교원,경찰 등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개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심사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정책평가위는 5대그룹의 빅딜이 당초 기대한 사업교환방식이 아니라 단일법인 설립과 합병중심으로 추진돼 업종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업종에서는 부실기업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못하고 부실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정책평가위는 교원, 경찰, 검찰 등 공공부문의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공기업민영화 및 출연기관의구조조정도 지연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필요성을 강조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