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직도 낙하산 인사인가

최근 금융계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신관치금융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은행장의 경우는 한빛은행장선임을 계기로 한빛은행장 및 조흥은행장에 특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정부관계자가 언급함으로써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에 금융계는 "정부가 한주도 갖고 있지 않은 한미은행장 인사에 개입한다면 정부가 최대주주가되어있는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따. 또한 재정경제부는 1급및국장급 10여명을 퇴직시키면서 산하금융기관 사장과 감사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옛날부터 내려온 일종의 관습으로 오죽했으면 모피아(MOFIA)라고 불리웠겠는가. 구재무부의 약자인 MOF에서 따온 비칭이다.

이러한 낙하산인사는 결국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낳고 모럴해저드를 발생시켜 외환위기의 주범이 된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정부인 국민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할 나쁜 관행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신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참다운 개혁이 아니며 또한국제신인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마저 있는 일이다.

그러잖아도 각계의 개혁에서 정부부문이 가장 미흡하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때에 금융가에서 이러한 낙하산인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이해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재경부당국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보다 앞서 용퇴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금융계인사는 내어쫓고 나서 공무원들이 그자리를 차지 하는 것이 고통분담의 자세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다.최근에 일어난 금융계인사는 형식상으로는 거의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래서 차라리깨끗이 정부가 개입했던 과거보다 그 결과는 오히려 못하다는 금융계인사의 푸념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행장인사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단행되고 있다. 정부개입이 있다는 것을 다 아는 일을굳이 자율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신뢰성만 떨어지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제조업은 튼튼하면서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바로 금융업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통적으로 재경부 등 관리들이 금융계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인사질서를 어지럽혔고 또정부를 믿는 모럴해저드를 일으켰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정부는 명심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