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정국 기상도

◆정계 개편

◇정계개편=골격은 청와대와 국민회의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계 개편설과 이에 대응하는 자민련 및 한나라당의 움직임 등으로 요약된다.

여권의 정계 개편설은 정국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권 재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안정적인 정국운영 차원에선 1여 다야(1與 多野)체제, 즉 거대 단일여당을 출범시키는 동시에 야권측을 몇개의 정당으로 분리시킨다는 전략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영남권을 흡수하는 전국적인 정당을 지향하고 특히 대구·경북권의 신당은저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경남권과 함께 영남지역에 대해선 여당으로의 흡수 등을 통해 여야로 분열시킨다는 전략을 병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거대여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합당을 토대로 구민주계 및 개혁인사까지 흡수하는 모습을 갖게될 것이란 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합당을 위해선 99년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키로 한 DJP 대선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사전매듭이 이뤄져야 한다. 가능한 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임기말로 연기하려는 국민회의측 논리에 대한 자민련측의 대응방향이 변수다.

특히 자민련내 양대 기반인 대구·경북권과 대전·충청권간의 분열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이과정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물론 김대통령도김총리와의 결별을 상정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 만큼 양측은 합당문제를 매듭짓기에 앞서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벼랑끝까지 가는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같은 맥락에서 자민련이 한나라당의 이탈세력과 공조, 내각제 개헌공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회의도 한나라당의 분당에 촉각을 세울 것이다. 민주계 등 일부 비주류쪽에서 탈당이 이뤄질경우 이들을 흡수함으로써 세불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동시에 야권은 군소정당으로 분열될 수도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 주류측은 당내 갈등양상을 봉합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내각제문제와 관련, 여권내 갈등의 틈새를 파고드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 개헌

◇내각제 개헌=99년 한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내각제가 될 것이 확실하다.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각제 개헌문제를 놓고 연초부터 격돌을 벌일 것이 확실한 가운데 한나라당도 여권의 기류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양당 격돌의 핵심은 물론 대선당시 합의문의 이행 여부다. 양당은 당시 순수내각제를 골자로한내각제 헌법 채택과 99년말 개헌완료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었다. 합의문대로라면 현정부는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이행하는 중간거점이 된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후 양쪽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자민련은 줄기차게 약속이행을 촉구하는반면 국민회의측은"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2년만에 내놓으란 말이냐"며 평행선을 긋고있다. 내각제전쟁이 거대한 파고를 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같은 양측의 평팽한 대치 때문이다.자민련은 우선 내각제 합의문이라는 국민회의측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질 예정이다. 오는 15일 대전행사를 필두로 본격적인 내각제 공론화작업을 통해 국민회의가 약속을 도저히 파기하지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간의 조기담판에 미온적인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약속이행에 대한 여론을 조성할 경우 국민회의측도 손을 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있다.

국민회의측은 일단 합의문대로만 한다면 수세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99년말 개헌은 절대불가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내각제 개헌약속은 지키겠지만 99년말이라는 시한은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측에서 조기담판론 얘기가 나오는 것도 김대통령과 김총리가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정국운영은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측은 결국 정면충돌이라는 극한 수순으로 가는 것인가. 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지만 양측의 극적타협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양측 모두 내각제 전쟁으로 인한 폐해를 너무잘 알기 때문이다. 자칫 공멸을 불러올지도 모를 내각제 전쟁보다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을 공산도 크다. 국민회의측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며 자민련으로서도 그동안 허울좋은 공동여당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일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내각제 전쟁으로 인해 야당에 어부지리를 줘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극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한나라진로

◇한나라당의 내분과 향후 진로=이회창(李會昌)체제의 한나라당은 올해도 바람잘 날이 없을 전망이다. 이총재의 장악력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단일지도체제에 걸맞은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총재 지지세력은 결정적으로 김윤환(金潤煥)전부총재와의 결별과 대구·경북세력의 이탈조짐,그리고 부산민주계와의 소원한 관계로 위축된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총재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도입하려는 반이(反李)세력은 물밑에서 세를 규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세력갈등이 아무런 외부적 충격요인도 없이 곧바로 분당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낮아 보인다. 지역적으로 정당 선호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현 정국판도 아래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당이 싫어서"라는 말이다.이총재를 끌어내리더라도 구성원의 총의를 모을 만한 대체인물이 없고 반이의 명분도 부족하다는점은 한나라당의 '불안한 동거'를 유지시키는 요소일 수 있다. 또 신주류를 형성하려는 이총재의움직임 또한 당장의 파경을 막는 작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정치권에 불어닥칠 정계개편과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소용돌이와 총풍과 세풍사건등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들 변수와 내부결함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상승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계개편의 격랑이 거세질 경우 한나라당의 내부동요는 비례해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당내문제와 연결돼 특정 계파 내지 특정 지역세력의 이탈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각제개헌론이 부상한다면 당내 내각제론자들과 자민련간의 접촉빈도는 늘어날 것이고 이 또한 당내분란의 소지를 제공할 것이다.

이른바 총풍과 세풍사건의 처리방향 역시 복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풍사건의 경우 이총재의입지를 좁힐 공산이 크다. 벌써 비주류들은 세풍사건을 이총재 개인문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어 반이운동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앞날을 가장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내부의 구조적 결함이다. 기본적으로 야당이라는 취약성을 가진데다 각종 정치세력의 집합체로 좌에서 우까지 또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대변세력까지를 총망라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은 결속력 약화는 물론 외풍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없는 결함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徐奉大·李相坤·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