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독처리, 야 실력저지

'국회 529호실 사건'으로 인한 여야간의 대치로 임시국회 남은 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보인다.

여권은 각종 민생.개혁법안의 시급성을 들어 단독처리 강행입장을, 야당은 실력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회기 종료를 사흘 앞둔 199회 임시국회도 회기를 허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4일 열리기로 했던 국회 법사위도 여야간의 힘겨루기 때문에 회의소집 조차 안되는 등파행상을 면치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규제개혁법안의 절반가량인 1백76건이 처리되지 못한채 계류중에있고 각종 민생법안, 한일어업협정비준동의안, 교원노조 및 교원정년단축 관련법안도 처리되지 못한채 그대로 남아있다. 물론 각 상임위에도 무려 3백여건의 법안이 심의되지 못한채 잠을 자고있는 실정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일단 야당의 협조를 얻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단독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정쟁으로 인한 법안처리 지연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다더 이상 미룰 경우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법안의 단독처리 입장을 통해 야당이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짙게 깔려있다. 여권은또 경제청문회 실시를 위한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 단독처리를 심각하게 고려중이며 국회에제출돼 있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도 고심중이다.

하지만 여권의 이같은 의도대로 국회가 순탄하게 굴러갈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야당이 안기부의정치사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면서 관계자의 인책 및 사과가 없을경우 법안처리 등을 실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행이 불가피하다. 또 여권이 경제청문회 국정조사계획서나 야당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야간의 정쟁으로 해를 넘기면서 까지 계속된 이번 임시국회도 결국은 파행으로 끝 맺을 공산이점점 커지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