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Y2K대책 문제점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Y2K 문제) 해결대책에대한 감사원의 7일 중간감사 결과는 정부가 그동안 '걱정할 것이 없다'고 장담하던 이 문제 해결책이 실상은 곳곳에서 '구멍'이 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악의 경우, 원전을 비롯한 전력발전 시설 가동이 내년 1월1일 일시 중단될 수 있는가 하면,Y2K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가 단 5일만에 초단기 육성돼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 투성이'였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발전 및 송배전 등 국가기반분야에서 Y2K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 1월1일 0시부터 발전이 중단돼 국가, 사회전반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또 통신두절, 공항, 항만기능 정지 등 예견되는 혼란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감사결과 원자력발전소, 에너지생산시설 등은 보유설비가 Y2K문제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수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문제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 전문가 양성 교육기간이 5일밖에 안된다. 아무리 전산분야 경력이 있는사람을 선발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뻥튀기' 육성이다.

Y2K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금 300억원도 까다로운 융자조건 등으로 불과 12억원만 대출된 상태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더 큰 문제는 중앙부처조차 제대로 Y2K문제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각 부처별 Y2K문제 해결 진척률을 국무회의에서 종합, 이를 토대로 차질없는대책마련을 결정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상당수 부처가 공표한 Y2K 문제해결 진척도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부처는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감사원으로부터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