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미공단, 살리는 대책을

구미경제는 71년 공단조성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이번의 빅딜로 LG반도체공장과대우전자공장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이전되거나 당장 일부 생산라인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졌기때문이다. 개별기업의 합리화로 개별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은 높아졌는지 모르겠으나 지역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구미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처럼 LG반도체나 대우전자를 인수한현대나 삼성 모두 구미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생산라인은 한곳에 있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몇년에 한번씩 오는 새로운 제품 개발때마다 생산라인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의 경우는 이전이 보다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대우전자의 경우는 삼성수원공장이 시설의 절반밖에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구미의 대우공장을 풀 가동시키겠느냐는 대우전자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본다.왜냐하면 그룹전략에 따라 대우는 동구등 신흥시장을 많이 확보한 상태여서 백색가전이라도 계속적인 수출이 가능했고 이에비해 삼성의 경우 반도체등 첨단제품에 주력하고 백색가전은 우리경제발전단계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 비중을 줄이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역 균형발전은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지역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수도권만 살아나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의 약점인 수도권집중이 강화될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전문화등 구조조정보다 더 중요한 우리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미 설치돼 있는 공장마저 이전 시킨다면 이는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빅딜이었느냐 하는근본적인 문제로 귀결 된다. 지

역경제를 죽이는 빅딜이 과연 우리경제를 위한 빅딜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하기 때문이다. 이는고용승계냐 아니냐 하는 합리화 조치 이전의 문제이다.

고용승계가 이뤄진다해도 경제력이 약해진 구미는 고용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수 없다. 고용승계로 우선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 공장이전이 실시된다면 구미는 해당 종사자 5천여명 300여 협력업체 종사자 5천여명등 1만여명의 실업자가 쏟아질 판이다. 그리고 이번 빅딜 여파로 이미 구미경제는 사그러들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11월현재) 구미지역 수출이 97년 같은기간에 비해 12%나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전체가 2..2%준 것에 비해 훨씬 높은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구미는 200여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역균형 성장은 지금 우리 경제수준에서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과제인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