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저지 대북정책 재검토

미국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미-북한 기본협정이상의 대(對)북한 장기전략 개발을 위해 한반도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샌디 버거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 12일 밝혔다.

버거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소재 카네기재단이 주최한 연례 국제핵비확산회의에 참석,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추가실험과 미사일기술 수출을 단념하도록 한국과 일본, 중국과 함께 집중적인 노력을 벌여왔으며 현재 윌리엄 페리 대북한 정책조정관의 지원을 받아 미국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8월 일본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과 지하시설 포착으로 북한의 94년미-북한 기본협정 준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는 전쟁위협과 북한의 플루토늄생산 재개 위험이 증가했던 93, 94년과 같은 환경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