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걱정스런 '빅딜 노사갈등'

재벌간의 빅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현대전자의 LG반도체 합병에 반대하는 LG반도체 청주공장 근로자 5천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준법노동에 돌입하는가 하면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도 빅딜에 반대, 공장별로 파업과 조업을 되풀이 하는등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빅딜의 지연에 따른 기업의 생산.판매 차질로 적자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공장에 따라서는 신규주문이 끊기고 기존 계약의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인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니 걱정이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5대 재벌의 빅딜에적극적으로 개입, 해고회피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한 4만~5만명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속에 그동안 사회통합기능을 해오던 노사정위원회마저 민노총의 탈퇴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불참, 1개월째 공전함으로써 조정기능이 없어지다시피한 것도 불안감을 더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상 대기업 빅딜은 그 스스로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점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어차피 인원 감축 효과를 동반하기 마련인데도 "구조는 조정하되 감원은 말라"는 것은 마치 인체에서 살은 도려내되 피는 흘리지 말라는 주문과 진배없다.

이러한 자가당착의 모순속에 종사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추세라고 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빅딜 회사는 물론 그 협력업체들까지 지금까지의 공장 가동률이 90%에서 70%로 떨어지고 품질저하로 대외신인도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보면 무턱대고 파업으로 치닫는 것만도 능사가 아니란 생각도 든다.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헷갈리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당장 길거리로 나 앉을수 없다는 절박한 근로자들에게 '막연한'실업대책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구체적인 고용안정책을 내놓고 감원을 최소화하는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들어 해고 회피를 위한 고용승계의 법제도적 원칙을 엄격히 세우고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제도를 좀더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일이다.

빅딜로 비롯된 노사갈등이 자칫 금년도 노동 문제의 기폭제가 될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