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아 법정관리 압력"

경제청문회 신문 속개 종금사 인허가 의혹 추궁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2일 홍재형(洪在馨)전경제부총리, 이수휴(李秀烋)전재무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금사의 무더기 인허가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은 김영삼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종금사 전환 유보방침을 번복해 9개 지방단자사를 종금사로 전환한 것은 당시 대선자금 모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있다 며종금사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정세균(丁世均)의원도 96년 6월 1차 인가요건을 대폭 완화해 15개 투금사를 종금사로 전환 인가해준 것 역시 15대 총선자금 확보용이었으며 특히 인가요건을 완화한 것은 1차인가요건을적용할 경우 종금사 전환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한 특혜용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일 열린 청문회에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는 97년 7월 기아사태와 관련, 8월초에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았으며 그후 제3자 인수로 가는게 합당했을 것 이라며기아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시인했다.

강전부총리는 그러나 재계 8위의 기업을 부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정치권 재계 뿐만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기아편이어서 힘이 부족했다 고 말했다.

이날 출석한 윤증현(尹增鉉)전재경원금융정책실장은 97년 10월초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은 은감원과 제일은행이 맡고, 종금사는 본인이 맡아(법정관리를) 설득하기로 역할분담했다 면서 본인은 이에따라 주병국(朱炳國)전종금협회장에게전화를 걸어 법원이 기아의 화의신청 동의여부를 물어올 경우 법정관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이날 김영삼정부 당시 정치인들의 계좌추적을 담당했던 이른바 '사직동팀'의 실체규명을 위해 배재욱(裵在昱)전청와대사정비서관과 박재목(朴在穆)전경찰청조사과장을 증인으로 추가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