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청문회는 실패다

출발부터 반쪽이어서 실망스럽던 경제청문회는 증인-참고인신문이 끝났음에도 국민의 눈으로는얻은게 없다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한보 정태수 총회장이 150억원을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주었다는 정경유착의 한단면을 보여준 것외는 이렇다할 건수가 없다.

이것 역시 워낙 청문회가 빈약하다보니 국민에 보여주기 위해 짜고한 시나리오라는 의심을 받고있어 그 의미는 반감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미리 예견 된 것이기도 했다. 우선 구조적으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야당이 불참한 반쪽 청문회였다. 이 역시 야당의 요구대로 날치기통과를 사과하고 조사위구성을 여야 동수로 했더라면 여야가 함께하는 청문회도 될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쟁점은 타결이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다.

그래서 청문회에 정치적 고려가 너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임창열 당시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는 참석시키지 않은 것부터가 그러하다. 그래서 당연히 청문회의 초점은 '누가 무엇을 했느냐'에만 매달리게 되었다.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당시 여권에 있다는 점을 부각 시키는것과 당시 여권은 부패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경제위기가 어디 정경유착 하나뿐인가. 이는 당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국민적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외국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시스템문제에 대한신문이 거의 없었다.

또한 정책실패에 대한 추궁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규명을 위한 청문회라는 인상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였던 김영삼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참석시키지 못한 일이다. 대통령책임제 하에서 당시 대통령을 참석시키지 않고 청문회를 한다는 자체가코미디인 것이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주요요인인 과다차입경영의 주역인 재벌 역시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증인으로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과도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청문회는 여러 경제위기중 정경유착일부와 외환위기를 앞둔 시점에서의 관리실패와 정책실패의 일부를 살짝 건드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외 앞서의 시스템문제와 포괄적인 의미의 정책실패 그리고 리더십문제와 정치불안, 음모론, 국제환경론, 노동문제등에 대해서는 거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경제 청문회를 왜 했는지국민은 궁금하다.

청문회 개최를 더 늦춰서라도 정치적 의도가 없는 진정한 청문회가 되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