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결' 비판글 수원지법 문흥수부장판사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을 촉구해 파장을 일으킨 수원지법 문흥수부장판사가 정치적 판결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두번째 글을 11일 법관 전용게시판에 실었다.

문판사는 이날 '진정한 사법개혁을 바라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법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이래 소수 정치적인 사건에 관해 출세지향적인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집권자의 편의 위주로 재판을 한데 말미암은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제2의 건국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법조계"라고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 관련하여 곤혹스러움을 느껴보지 않은 법관이 있었는가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이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그 특권을 포기할 때가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