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조정 어떻게 되나

국회의원 총수가 299명에서 대폭 줄어들게 되는 16대 총선이 1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대강 의견을 모으고 있는 정수는 축소 폭이 29명선인 270명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로 지역구 수가 얼마나 줄어 드느냐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강조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제 의원수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지역구선출 의원 수는 가변적이다.

국민회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현행 약 5대 1(253명 대 46명)의 격차를 대폭 줄여 1대 1의 비율로 선출하자는 안이지만 자민련이나 한나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대신 자민련은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체의 4분의 1로 하자는 안이고 한나라당은 강력히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법협상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례에 비춰 여야가 절충을 이룰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 4대 1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현행 지역구 배분이 인구상하한선 7만5천대 30만이라는 점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유보조항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례조항을 인정치 않을 경우 당장 축소될 지역구 수만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 경우 지역구 배분의 인구하한선은 8만~10만명 선이 될 공산이 크다. 인구 등가성과 지역현실을 고려한 상하한선 비율 4대 1은 불변일 것이다. 8만명을 하한선으로 하면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석수는 232석 대 38석이 되고 9만이면 217석 대 52석이 된다. 10만명이 기준이면 198석 대 72석이 된다.

대구·경북에서 대구는 조정폭에 따라 1~3개 정도가 줄어들고 인구에 비해 과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북의 경우는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같은 당소속 현역의원들끼리 지역구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사태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우선 대구에서는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10만명 선이 무너진 중구가 최대 관심지역이다. 중구가독립이 불가능해지면 인구가 19만명인 남구나 서구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구는 하한선이 9만 내지 9만5천일 경우는 간신히 살아 남는다.

하지만 인구 하한선이 9만일 경우에도 6·4지방선거 당시 인구가 34만명인 동구나 31만명인 서구는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 이 경우 동구와 서구가 각각 1개 선거구로 통합돼 결과적으로 대구에서는 2개가 줄어든다. 달성군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 연말기준으로 14만명을 넘어서 독립선거구가 가능하다.

한편 경북은 우선 도농복합의 특례를 인정받은 구미와 경주, 안동이 특례 불인정시 통합대상이다.6·4 지방선거 당시 구미는 32만, 경주가 29만, 안동이 18만명이었다. 또 의성군이 8만1천, 청송·영덕이 9만, 고령·성주가 9만1천명 등으로 인구변화에 따라 손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이 경우 손질이 되지 않아도 되는 인근지역도 통·폐합의 영향으로 조정이 불가피해 경북은 이래저래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농간의 차이를 인정할 것인가 인구 상하한선의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여야간에 지루한 싸움이 예고되고 있어 변화의 폭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