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모성 경비 절감 시책에 따라 출장비 등 직원 경상경비를 작년보다 대폭 줄여 올해 예산을 편성한 각 시군이 의회 의장단 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되레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봉화군 경우 지난해 정부 시책에 따라 경상경비를 당초 편성된 예산 보다 30% 정도 줄여 지출했고,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줄여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군의회 의장의 판공비 성격인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는 작년에 1천680만원(기관운영비.특수활동비) 사용됐으나 올해는 2천400만원으로 늘려 책정했다. 또 지난해 700여만원을 지출한 부의장에게도 1천80만원이 배정됐다.
이같은 예산 편성은 영주시 등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경북도의회에서는 다른 공무원의 지급액은 줄이면서 도의원을 보좌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위원 판공비는 되레 인상한 결과까지 빚었다. 이때문에 초임 과장 정도인 전문위원들이 오히려 도 본청 국장급에 맞먹는 대우를 받는 결과가 됐다는 것.
봉화군 등의 군의회 의장단 판공비 증액에 대해 예산 관계자는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금액을 책정했을 뿐 일부러 작년보다 늘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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