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하락...구청 "토지보상 부담 줄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 땅값이 크게 떨어지자 대구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토지보상이 용이함을 활용, 그동안 중단해왔던 주민 숙원사업을 재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그간 지가가 비싼데다 지난해 초 이후 예산난까지 겹쳐 주민 숙원사업을 사실상 중단했으나 최근 땅값이 종전보다 20%대까지 떨어지자 공공자금을 빌려서라도 미뤄왔던 숙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북구청은 올해 고성동, 산격동, 침산동 등 20~30년간 미뤄온 9군데 소방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중앙정부와 대구시를 상대로 3∼5년의 상환유예기간을 거쳐 5∼10년간 상환할 수 있는 장기저리 '공공자금'과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빌리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북구청은 앞으로 칠곡3택지지구 등의 입주가 이뤄질 경우 채무액을 웃도는 세수수입이 기대되는데다 3~5년내에 경기가 호전될 전망이어서 상환기일까지의 변제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청도 지가 하락으로 보상협의가 쉬워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 미개설 상태로 남아있는 102군데 소방도로를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해 대구지역에는 시비 보조로 중구청과 동구청만 일부 소방도로 공사를 시작할 뿐 대다수의 구청이 재원부족으로 소방도로 공사를 하지 못했으나 일부 구청의 이같은 움직임에 자극, 소규모 공공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명규 북구청장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지주들과의 보상협의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다"며 "수십년간 미뤄져온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