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 모르는 정부 시책 많다

정부가 주민편의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각종 시책이 행정기관 위주로만 운영되면서 당초의 취지를 상실하는등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새정부 출범후 실시된 대주민 정책으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한 여성상담전화인 '여성1366'과 '행정규제 신고센터'설치, '푸드뱅크 1377'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시작한 새제도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일부시책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않은채 형식적으로 강행돼 담당공무원들조차 현실성없는 정책으로 불만을 토로하고있다.

여성상담전화 '여성1366'의경우 여성들의 가정폭력, 성폭력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작년 11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번호를 부여해 시군마다 24시간 전화상담을 실시토록 있으나 상담실과 상담전문가조차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특히 경북도산하 각 시군 '여성1366' 상담전화는 전문상담원이 상시근무토록 하고있으나 낮시간에만 상담할뿐 퇴근후에는 시범지역인 포항으로 넘겨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지난해 5월 시군마다 주민참여를위해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나 구미시의 경우 일반주민들의 참여는 지금까지 전혀없고 행정기관에서만 80건의 규제발굴정비에 그쳤다.

사회복지시설및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남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잉여식품 나눔은행(푸드뱅크-1377) 운영도 조건이 까다롭고 기탁음식으로 인한 사고(식중독등)시 책임문제때문에 기탁을 꺼리는등 시군마다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