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수부패 이대론 안된다

또 무기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 군(軍)은 기강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심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군관계 기강해이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른바 율곡사업과 관련해 엄청난 비리로 전.현직 장관이 구속된바 있는데다 무기상과 현역군장교들과의 유착으로 인한 군기밀유출사건은 거의 매년 불거져 나왔기에 우리 군내부기강문제에 국민들은 근원적인 불신과 함께 불안감마저 떨쳐버릴 수 없다.

이번 무기관련 2급 기밀유출사건도 과거의 전형적인 숫법이 재현된 것에 불과하다. 조달본부나 군수(軍需)관계 등 주로 무기조달업무에 복무하다 최근년에 전역한 영관급예비역장교들이 무기판매상을 차려놓고 그들의 선후배 10여명의 현역장교들로부터 국방부 전자유도무기구매정보를 입수, 이를 미국 등 외국무기상들에게 유출시키려다 적발됐다는게 군수사당국의 수사내용 골자이다.

지난 '문민정부'에 이어 이번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군개혁을 단행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유형의 군범죄가 거듭 발생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정부의 개혁의지가 '의지'에서 맴돌뿐 군의 하부조직에까지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위에서 아무리떠들어봐야 일부 중견장교들의 잇속차리기엔 우이독경(牛耳讀經)이란 얘기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특히 이번사건으로 긴급체포된 무기상멤버인 예비역장교 1명은 지난93년 군수본부 외자국장으로 복무중 무기기밀을 6개 무기판매상들에게 유출시켜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겼다가 구속된바 있는 인물이다.

군복무중엔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군복을 벗고 난뒤에는 그 '노하우'를 살려 무기상을 차려 현역장교들로부터 최신 기밀을 빼내 돈벌이로 일관해왔다는 얘기가 된다. 한마디로 군기강이 엉망진창이란 표현밖에 달리 할말이 없다.

문제는 이같은 비도덕적인 장교 몇사람으로 인해 열심히 자기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전체 군장병들에게 미칠 영향이다. 군사기추락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 일부 고급장교들의 군기강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도록 허용된 우리 군의 실상이 도대체 어떤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수사당국은 차제에 개혁의지로 군수관계일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비리여부를 철저히 파헤쳐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현 군수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 군의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