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독립채산식 운영 "득보다 실"

최근 정부가 기상청을 정부기관에서 독자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자 상업성을 조장해 기상청 고유기능을 잃을 우려가 높다는 반대의견이 지역에서 제기됐다.

경북대 기상학과 민경덕(59)교수 등 지역 기상전문가들은 기상청을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질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부안은 기상청을 수익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전문가들은 국내 기상인력이 인구 100만명당 22명으로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고 기상 장비도 낙후돼 있어 정부 지원을 통해 예보기술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서 독립채산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李庚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