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총재회담-총재회담이후 정치개혁 협상

3.17 여야총재회담을 계기로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정치개혁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회담에서 선거법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간 정치개혁협상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지만 가장 쉬운 과제인 국회법 개정도 인사청문회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선거법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날 총재회담을 계기로 여야는 정치개혁입법 개정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특히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론을 정해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개혁협상은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되, 선거법 개정협상은 사안의 성격상 사무총장 라인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본격화되더라도 전망이 그리 낙관적인것만은 아니라는 게 정가의 일치된 관측이다.

총재회담을 위한 물밑조율과정에서 여당이 정치개혁입법의 완료시기를 '상반기'로 제안했지만 야당측이 서둘러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상반기내로 시기를 못박는데 난색을 표시한 대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 개정은 각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의원들도 각자의 정치생명이 걸려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 힘든 난점이 있고 향후 정계개편 및 내각제 개헌문제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사안이란 점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여권은 소선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자민련은 의원정수 축소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당명부제 도입에는 내각제 채택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제 도입을 '유정회 부활기도'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협상은 여야 총재회담의 합의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올해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다만 여권이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완료를 국민회의의 전당대회 개최와 연관시키며 배수의 진을 칠 정도로 정치개혁에 총력을 쏟고 있고 특히 김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간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에 관해 협의가 있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