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지원 매년 감축

재계는 올해부터 노조전임자 지원규모를 매년 2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재계는 또 노동계의 고용안정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고 노조가 노사합의 사항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경총회관에서 정부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99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표했다.

재계는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고용보장 요구에 대해 이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상해고에 관한 규정이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토록 하기로 했다.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이 금지되는 2002년 전까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매년 20%씩 축소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토록 하고 특히 노동법개정이후 지원규모를 축소하지 않은 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30% 이상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계는 이밖에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근로시간 단축요구에 대해서는 단축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토록 하며 △회사 경영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근무시간중 노조의 정치활동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