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미사일 발사등 안보 중대위협땐 對北 외교압박책 구사

외교부, 국정개혁 보고

외교통상부는 22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대북포용정책 및 통상외교 추진방안 등 99년도 국정개혁 과제에 관해 보고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이날 대북포용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만약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 등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압박책을 구사하겠다 고 보고했다.

홍장관이 이른바 한계상황 (red-line)을 가정해 외교적 압박책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에 한· 미간의 한계상황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어 홍장관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예단하기보다는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포용정책을 토대로 하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주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와 관련, 홍장관은 이번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고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및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