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본격협상 채비

여야가 그간 미뤄왔던 정치개혁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국민회의는 '전당대회전 정치개혁 완료'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언급과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치개혁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태세이고 자민련도 1일 당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개최, 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내부이견정리에 나서는 등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16대 총선이 1년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이상 정치개혁을 미룰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날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민의 수렴에 나섰다.

■국민회의

지난해 중반부터 정치개혁 입법특위를 통해 선거 정당 국회 등 정치관련 분야의 개혁방안을 마련한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8인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가동, 여당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한나라당이 자체 정치개혁방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당 단일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정치개혁 협상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선거 정당 국회 등 포괄적인 정치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개혁방안이 마련됐다고 판단, 앞으로는 이번 재·보선을 통해 더욱 두드러진 투표율 저하 현상, 중앙당 선거개입 폐해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이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재·보선 중앙당 개입 금지' 등에 대해 야당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선거재판의 지연과 의정활동의 파행을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선거재판 2심제' 방안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자민련

공동여당간 정치개혁 단일안 마련 협상을 내각제 개헌에 대비한 제도정비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1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 정치개혁특위원장인 김종호(金宗鎬)부총재 주재로 특위 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안을 마련, 소속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박태준(朴泰俊) 총재도 이날 "재·보선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해 정치불신과 혐오감, 고비용 저효율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생산성있고 효율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양당간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개혁안의 핵심안건인 선거구제와 관련, 자민련의 당론결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 등 당의 주류인 대전·충남권 의원 대부분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반면 비충청권 및 다선의원들은 차기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에 따라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쪽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우선적으로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나타난 불·탈법·부정선거 운동이재연되지 않도록 선거관계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여당측의 부정선거 사례 수집,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 법적·정치적 대응을 해 나가는 한편 제도개선에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16대 총선이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확실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큰 싸움'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정치구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에 착수, 지난달 19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1일 선거구제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차원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선거·정당 등 정치개혁에 대한 최종 당론마련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