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보수 조사

정부의 연대보증제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존속될 전망이다.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정확한 수입액 파악을 위해 이달 중 이들의 보수실태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가 진행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과 재경부 등 10개 경제부처 기획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5대그룹의 부채비율 200% 달성 등 기업구조조정 작업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했다.

또 당정은 과세의 형평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와 소비자단체, 대한상의 등이 공동으로 이달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수의사, 행정사, 관세사 등 전문직 보수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5대그룹이 자산매각 등 실질적인 자구노력 없이 자산재평가 등 '눈가림식'으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계좌 추적권을 동원해서라도 이들의 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회의에서 주택건설업체의 업종전환대책을 마련하고, 대구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밀라노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과 부산 신발산업, 광주 첨단산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금년 중 책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앞으로 월 1회 집단 당정협의회를 개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