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민간위탁 득보다 실

행정기관이 예산절감과 쓰레기처리의 전문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민간위탁이 수익성이 없는데다 폐기물 무단방치에 따른 환경파괴마저 예상돼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과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대구시의 재활용품 처리 연간수입이 16억3천만원으로 구군별 평균 1억~3억원 정도이나 지출은 90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적자 규모가 커 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위탁이 이뤄지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는 재활용 유리병 처리공장이 수도권이나 전북도에 있어 많은 물류비용이 필요하고 폐비닐, 플라스틱 등도 수집.선별 단계에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폐기물 재활용업무가 민간업체로 넘어간 뒤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보조는 물론 일반 주민들도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재활용품의 현금화가 어려워 민간위탁 업체가 수거를 기피하거나 무단방치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야하는 등 민간위탁의 의미를 잃게되며 위탁업체 도산시엔 쓰레기 방치사태마저 빚게될 형편이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무에 종사해온 대구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 450여명에 대한 고용승계와 퇴직금을 확보해야함은 물론 국유지 및 사유지를 선별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북.서구 등 4개구는 민간위탁 시부지 재계약 문제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지역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등 공공사업에 효율성과 시장 원칙만 강조하다보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여러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2002년까지 재활용품.생활쓰레기.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이양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폐기물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