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유사시 미군 지원

일본의 주변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 지원 등을 규정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이 26일 중의원 미일방위협력지침특별위원회에서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27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참의원에 넘겨져 5월중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 법안은 미일 양국의 방위협력을 확대, 일본 주변 유사시 자위대에 의한 대미협력을 처음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 안보체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된다.

작년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방위력 증강과 각종 법정비 등을 추진해온 일본은 가이드라인 법안의 성립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위대 활동 확대를 겨냥한 관련법 개정과 유사(有事) 법제 등으로 논의가 옮아갈 것으로 전망된다.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다음달 3일 워싱턴에서 있을 빌 클린턴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이드라인 법안 등을 설명한 뒤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 자유, 공명 등 3당의 수정 협의를 거쳐 공동 제출된 가이드라인 법안은 주변사태법안 수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