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6者회담 적극 논의"

김대중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월례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정책에 대해 서두발언을 한 뒤 국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그 요지.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와의 통화에서 러시아 방문때 6자회담에 대해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우리와 일·러시아간 입장이 다르지 않나.

▲일본이나 러시아의 6자회담 제안이 반드시 4자회담에 참여시켜 달라는 것은 아니다. 6자회담은 한반도에서 전쟁 당사자간 4자회담 범위를 넘어 장기적 안목에서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초점의 하나이므로당연히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겠지만 4자회담과 성격, 목표,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내년에 한국은 총선, 미국은 대선이 있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수용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닌가.

▲북한이 언제까지 수용해야 한다든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지금 말할 수 없다. 포괄적 대북포용정책은 우리와 북한 양자에 이롭고 필요한 것을 주고받아 일괄타결하자는 것이므로 북한도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서로 대화를 통해 실현되게 할 것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그렇게 안하면 우리도 안하겠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면 북한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옐친 러시아대통령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인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지지의사를 표시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오부치 일본총리와 논의에서도 일본의 (6자회담)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언제부터 공식화할 것이냐는 관계국간 접촉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지금 말하기 어렵다.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어떻게 전망하고, 핵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찰결과를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는 금창리 시찰이 투명하게 이뤄지길 바라고 (방문결과) 핵시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방문결과를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있으면 논의할 것이다.

-금창리 시찰결과 의혹이 해소되면 북한에 획기적인 대북정책과 대화를 제의할 의향이 있나.

▲의혹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만일 그러면 한미일 3국이 마련한 포괄적 타결안 제안 등의 논의가 매우 활기를 띠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금강산관광선인 풍악호에 대한 입항거부 등이 계속되면 어떻게 대처하나.

▲그 문제로 금강산관광이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강인덕 통일장관) 이는 금강산관광의 전체 중단이 아니며 현대측과 북한측간 비즈니스 관계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고 있다.

-TMD(전역미사일방위) 참여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등과 갈등의 소지가 없나.

▲미국, 일본과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다. TMD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은 휴전선에서 불과 40㎞에 불과하다. 따라서 TMD에 참여하더라도 북한이 쏜 미사일 요격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공군의 차세대전투기(FX)사업과 관련해 특히 KF16기의 추가생산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FX사업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 방산업체의 가동이 중단되면 시설이 훼손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돼 KF16기 20대 규모의 추가생산을 검토중이다.-국민연금 확대시행을 지금이라도 1, 2년 보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봉급생활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확대시행을 연기할 생각은 없다. 봉급생활자가 억울한 부담은 지지 않도록 보완해가겠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재정비를 준비중이다. 결과를 보면서 정액소득자의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내년 연금지급액이 13%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는데그점도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시각은 다르다. 정부는 국민복지에 대한 수준을 어디까지 생각하나.

▲복지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생각은 시혜적이 아니라 생산적 것이다. 노동계·사무원 등 모든 국민의 인간 계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소득증대를 실현해 자주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한다는 것이다.

일할 수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어쩔 수 없는 노약자나 활동불능자는 도와주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재정 현실화에도 노력할 것이다.-이승만(李承晩) 윤보선(尹潽善)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건립 등 지원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은 박 전 대통령기념사업회가 하는 일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일 뿐이다. 민간 기념사업이 타당하면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앞장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