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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농촌 농로정비 공공근로자 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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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에서는 200만 실업자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6천300억원을 투입하기로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적지 않은 이 돈이 실업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공공근로 사업도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선정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공공근로를 오지 농촌의 농로정비에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오지 농촌의 경우 농촌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로가 붕괴되거나 나무들이 무성한 경우가 상당수이다.

지금 어느 정도 파괴된 농로를 정비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후에 농로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농로의 유실로 인해 오지의 다랑이논이 사라질 것임은 분명하다.

다랑이논은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다. 홍수시에 다랑이논이 물을 저장하여 홍수를 예방함으로써 댐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국토의 관리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다랑이논은 관광자원화의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으며 귀향한 도시실직자에게 오지의 농지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행자부가 농번기의 농촌일손 돕기나 제방수리에 공공근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반면 오지농로 정비는 거시적으로 국가와 지역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공공근로자가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어 오지 농촌으로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산림청에서 지난 2월에 실시한 숲가꾸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수영(경북 경주시 양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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