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주세 인상폭 싸고 정부.업계 마찰

소주세율 인상폭을 놓고 정부와 소주업계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 등을 고려해 소주세율을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이나 소주업계는 가격인상에 따른 판매 감소로 영세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초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주세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위스키세율(100%)과 소주세율(35%)을 같게 맞춰야 한다.

그 방안으로 재정경제부는 △위스키세율을 낮추는 방안 △소주세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 △위스키와 소주세율을 70%선으로 통일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해왔으나 최근 소주세율을 10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스키세율을 내릴 경우 세수감소는 물론 위스키 수입의 급증으로 대외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소주세율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재경부는 1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알코올도수 20% 이상인 술을 살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단체나 시민단체가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소주값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어 소주세율의 대폭 인상이 설득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주업계는 소주세율은 45%를 상한선으로 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세율이 100% 오를 경우 현행 800㎖ 한병당 700원 수준인 소주값이 1천400원 수준으로 오르고 음식점에서는 4000원을 넘어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재경부는 "소주세율 인상으로 서민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소주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최종 방침은 오는 6월 공청회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