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 재산 매각 난항

대구 각 기초단체가 최근 사용료를 받고 빌려준 자투리땅이나 동사무소 등 국·공유 재산을 닥치는대로 팔아 구멍뚫린 살림살이를 메꾸는데 혈안이 돼 있다.

특히 기초단체들은 국·공유 재산 매각 수익을 당초 예산에 모두 반영해 놓은 상태이나 실제 상당수가 팔리지 않고 있어 각종 사업 차질과 재정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구청은 올 초 동 통폐합으로 남은 달성동·북성동·봉산동 등 동사무소 6개를 팔려고 했으나 달성동과 북성동 등 2개 동사무소를 각각 2억6천여만원, 2억4천여만원에 팔고 나머지는 매각이 여의치 않아 공공기관 등에 무상으로 빌려줬다.

중구청은 당초 동사무소 매각 예상수익을 15억원으로 잡고 올해 예산에 편성했으나 현재 5억여원만 확보한 상태인데다 더 이상 팔릴 가능성이 없어 그 차액만큼 사업비를 축소해야 할 형편이다.

서구청도 사용료를 받거나 무단점유돼 있는 원대1가 달서천 일대 국·공유지 1천여평과 비산3동·이현동·내당3동 등 동사무소 3개를 올해 안에 모두 팔 계획이나 비산3동과 이현동 사무소는 이미 공개입찰에서 2차례나 유찰되는 등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남구청도 대명동·봉덕동·이천동 일대 자투리땅 500여평과 대명3동 사무소 등을 팔 방침인 등 구청 대다수가 국·공유 재산을 앞다퉈 내놓고 있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아 반상회보나 부동산 중개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매입을 권유하고 있다.이와 관련, 행자부 지침 등에 따르면 기초단체가 국·공유 재산을 팔아 얻은 수입을 구·군청의 대체재산 조성비로 쓰야 하나 실제로는 사업비나 경상비로 충당하고 있어 구재산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탓에 땅이나 건물을 닥치는대로 팔고 있지만 결국 구재산이 쪼그라들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향후 구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