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 의미

김대중(金大中)정부 제2기 내각의 차관급 인사는 대대적인 승진, 발탁인사가 가장 큰 특징이다.

청와대수석비서관 3명을 제외한 23명 가운데 무려 18명이 해당부처 내부나 관련부처에서 승진했다. 당초 예상은 했지만 다소 파격적이었다.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도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대적인 승진인사는 인사숨통을 통해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다. 작년 한해 구조조정과 봉급삭감에다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기 내각이 개혁을 내실화하는 책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관료들의 협조가 절실했고 결국 공무원들을 개혁의 전면에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핵심포스트인 국세청장에는 전남출신의 안정남(安正男)차장을 승진기용했고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에 이어 검찰총장에도 경북출신의 박순용(朴舜用)대구고검장을 임명해 눈길을 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독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림차관의 경우는 농림개혁의 지속차원에서 유임됐다이번 차관급인사에서 지역인사는 김순규(金順珪)문화관광부차관(의성, 경기고)과 한준호(韓埈皓)중소기업청장(칠곡, 경북고) 두명이다.

신임 23명을 포함 전체 차관급 33명의 출신지별 분포는 호남과 경기 각 7명, 대구.경북과 충청권이 각 5명의 순이다.

한편 정부는 연금안정대책과 공무원의 과거 소액비리 관용조치 등 공무원의 추가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6월말쯤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