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평화협상 더욱 불투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설섭된 구 유고전범재판소(ICTY)는 27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유고연방 대통령을 전범혐의로 기소함으로써 그가 코소보에서 자행한 잔학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내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가뜩이나 미묘한 코소보 평화협상이 더 큰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장 정치적 중재 노력을 맡고 있는 외교관들이 당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일부 외교관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전범과 협상한다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볼멘소리를 낼 것이다.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졸지에 한 국가의 원수에서 국제사회에서 추방당한 부랑자가 돼 버렸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밀로셰비치 대통령에게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양보를 하면 약속을 지키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최대의 문제점이자 걸림돌로 떠오른 셈이다.

장 피에르 슈벤망 프랑스 내무장관은 밀로셰비치 대통령에 대한 국제전범재판소의 기소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전범재판소가 정치적 (타결)전망 대신 '사이비 도덕적 전망'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물론 밀로셰비치에 대한 기소는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를 실제로 법정에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유고측이 전범 용의자를 구금하거나 인도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93년 설립된 이래 국제전범재판소는 혐의자 84명을 공식 기소했으나 이중 25명만이 헤이그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범은 7명에 불과하다.

일부 분석가가 아예 이번 기소 결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