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부조리 차단

부정방지위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28일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정부 보조금 및 후원금 유용 등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계좌나 재산변동 사항을 추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이날 한승헌(韓勝憲) 감사원장에게 보고한 '소외계층 지원행정과 사회복지 관련 부조리 실태 및 개선대책'을 통해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 수용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자나 운영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후원자들이 내는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축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부정방지대책위는 일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의 정부 보조금 유용 및 착복 수법으로 구매물품 원가 과다계상, 영수증 변조, 허위 종사자 채용 신고, 입·퇴소자수 조작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