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 "기소중지자 찾는다" 업소만 뒤져

경찰이 기소중지자 특별검거 활동을 벌이면서 지나치게 실적위주에 치우쳐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5월 한달을 기소중지자 특별검거 기간으로 정하고 검거실적 우수자에게는 자체특진 등의 포상을 내걸고 검거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영주경찰서의 경우 5월말 현재 기소중지자 204건(170여명)을 해결해 경북지방경찰청 관내 24개 경찰서중 검거 실적 7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관내 모 파출소는 지난달 10일 새벽2시쯤 모 유흥업소 종업원 숙소에 찾아가 기소중지자 명단을 확인하자 종업원들이 112에 신고하는 소동을 벌이는 등 심한 반발을 샀고 또다른 파출소에서는 3~5차례나 영업중인 업소를 찾아가는 등 실적위주의 검거활동을 벌여 업주들로부터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을 샀다.

이같은 부작용은 특별 검거 기간동안 지나치게 실적을 강조하는데다 일선 경찰관들도 특진 등을 의식, 중범자 검거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선 경찰관 등은 업무만 번거롭고 점수가 적은 벌금형 등을 검거하기 보다는 비교적 점수도 많고 검거도 쉬운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경제범 검거에만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역에서 알려진 기소중지자가 시내를 다녀도 검거치 못해 피해자들의 의혹을 사고있다.

〈朴東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