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직업훈련 위주 전환

정부는 정리해고의 합법화 등 변화된 고용환경에 실업자들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실업대책을 직업훈련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현재 실업대책은 IMF체제 이후 긴급대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변화에는 맞지 않는 만큼 내년부터 새 실업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 보다는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 실직자가 새로운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로 했다.

또 실업자 대부도 지원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의 연결망을 강화해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을 줄이는 대신 직업훈련교육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조5천억원이 배정됐으나 직업훈련예산은 8천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같이 실업대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것은 우리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돼도 5% 정도의 실업률은 불가피한 만큼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