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구450, 경북 1천676명 줄인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1개국과 2개과, 경북도에서는 3개과가 각각 7월말까지 감축된다.

또 일선 시에서는 1~2개과, 대구시의 각 구청도 각각 1개과씩 감축되지만 군은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오전 전국 시도 관계관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을 시달하고 자치단체별로 7월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해 지방 공직사회를 조속히 안정시켜 줄 것을 지시했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지방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은 현 정원의 8.2%인 2만1천100명이며 소방공무원과 공립대학교원,사회복지전문요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재행자부장관은 2단계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기구 개편보다는 기능 조정에 중점을 뒀다면서 △광역시.도의 집행기능 최대한 일선 시.군.구 이관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관리.규제관련 기능과 인력 축소 △기능쇠퇴 등 불필요한 기능 정비 및 행정수요부분 보강 △민간에 맡겨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의 민간이양 △독립수행이 가능한 집행기능 책임행정기관화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175국 1천34과를 폐지하는 등 강도높은 기구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 29만2천명의 12%인 3만5천70명을 감축, 지방공무원수를 7년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에따라 지난해 12.3%를 감축한 대구시는 올해 정원의 10.24%를 감축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시청 공무원 4천454명중 약450명이 2차 구조조정 된다.

1국2과 통폐합 원칙에 따라 문화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등 3개국이 2개 국으로 통합될 전망이며 산하에 있는 녹지.공원.관광.복지.여성.청소 관련과가 통폐합 대상으로 떠오르고있다.

또 민간 이양이 확정된 사업소는 달서천 환경사업소, 신천수질 환경사업소, 서부수질환경사업소, 북부하수처리장이며 여성관련 회관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한편 경북도는 12일 도 본청은 전체정원의 7.68%를, 시.군은 전체정원의 8.2%를 줄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도 본청 총정원 1천774명중 136명(7.68%)을, 23개 시.군에서는 총정원 1만9천41명중 1천540명을 줄이는 2차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정원조정과 함께 3개과 폐지를 통한 2차 구조조정 작업을 빠른 시일내에 마쳐 조직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늦어도 7월중 도의회와 협의, 구조조정에 따른 규칙과 조례를 제정해 인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의 시.군 정원조정 권한이 도청 자율기능에 맡겨짐으로써 1차 구조조정의 문제점이었던 일률적이고 산술적인 정원감축을 탈피, 지역특성과 기능에 따른 정원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교육원 기능 등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 △기능쇠퇴분야 축소 또는 폐지 △지원부서를 축소하고 현업부서 위주 △인력부족 부서에 대한 충원 등을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구조조정 작업 실시에 따른 초과인원은 2001년까지 모두 정리해야 하는데 경북도에는 현재 지난해 1차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이 본청 60명, 시.군청 700명 정도로 이들은 2000년까지 모두 줄여야 한다. 〈李敬雨.尹柱台.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