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쇠고기 구분판매 호주 WTO제소 정부 철회 촉구

정부는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을 걸어 미국과 별도로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25일 호주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농림부는 이날 최용규(崔龍圭) 국제농업국장 명의로 토니 헐리 주한호주대사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호주산 쇠고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입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는 한국에 대해 호주가 WTO 분쟁해결 패널을 별도요청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국장은 "한국내 소비부진으로 쇠고기 수입물량이 쿼터에 미달됐다는 이유 등으로 미국이 작년 9월 WTO 제소방침을 결정했으나, 그간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듯한 태도를 취하던 호주가 제소하기로 선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호주는 최근 주한대사관을 통해 "팀 피셔 호주 통상장관이 한국에 대한 WTO 제소방침을 결정했으며 곧 이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우리 농림부에 사전 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