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쟁조정기구 제안할 듯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태와 같은 남북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 당국자간 분쟁 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토록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함에 따라 이 기구의 설치 가능성과 형태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김 총리는 지난 26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에게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을 유보하라"면서 "남북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하라"고 지시했다고 배석한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만간 분쟁 조정기구 설치 방안을 마련해 북한 당국과 협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남북 당국자간 분쟁 조정기구 설치를 위해선 북한측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 장치를 확보해 두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과 금강산 관광세칙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에 북한측이 관광객을 자의적으로 억류할 수 없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남북 당국자가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내달 1일부터 재개되는 베이징(北京) 남북 차관급 회담 등 당국자간 대화채널을 통해서도 분쟁 조정기구 설치 문제를 공식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