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2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는 내각제 문제에 대해 소신을 밝히면서도 8월말까지 내각제 논의중단 합의를 의식한 탓인지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김총리는 이날 자민련 이양희의원이 공동정권 철수론을 주장하면서까지 연내 내각제 개헌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물었지만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김총리는 이의원이 "(대전)지역에 가면 연내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리가 당으로 돌아와야 하고 더이상 공동정부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많다"며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언급을 기피해 사전 조율을 거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총리는 내각제 소신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내각제 약속은 이미 지난 대선 때 평가를 받았으나 때가 오지 않았다 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어쨌든 8월말까지는 내각제 논의를 자제하기로 해 말을 않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정치단, 언론단 신설 논란에 대해 김총리는 "이는 국정원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라면서 "국정원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정치적 중립과 정치개입 금지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또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진, 보광, 통일그룹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음성 소득 탈루혐의에 대한 통상적 조사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 모두가 지적한 리스트 정치와 관련해 김정길법무장관은 "현재 최순영 리스트, 원철희 리스트, 이형자 리스트 등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스트존재는 인정했다. 하지만 김장관은 "최순영신동아그룹회장의 로비의혹은 여러 경로로 수사중이지만 리스트는 없으며 원철희 리스트는 대상이 의원에 대한 관행적 후원금에 불과해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의원들의 리스트 관련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나돈다는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금강산 관광객 신변보장과 관련해 임동원통일부장관은 "이번 관광객 억류사태는 제도가 미흡하다기 보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를 보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장치는 현대와 북한 아태위원회간 사업계획서와 북한 사회안전부장 명의의 각서,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합의 등 3가지가 있지만 금강산 관광객에 대해서는 국제관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애로를 토로하기도 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