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수지 적자개선

당초 2006년으로 잡았던 적자재정 탈출시기가 예정보다 1~2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최근 펴낸 99년도 제2차 추경안 분석보고서에서 "정부는 올해 균형재정복귀시기가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통합재정수지적자 개선폭이 정부의 예상에 못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올해 국채발행 감축 2조원, 특별회계 적자개선 7천억원, 고용보험기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출감소 1조3천억~2조3천억원 등 모두 4~5조원의 통합재정수지적자 축소를 예상했으나 고용보험기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통해 올해 실업률을 5%로 낮춘다는 계획이나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단기 일자리여서 실업률의 대폭적인 하락을 전제로 한 고용보험기금의 흑자요인 발생 전망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주택기금은 현재 운영계획대비 운용실적이 31.9%로 저조하지만 최근 주택경기의 활성화로 자금소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민주택기금에서 흑자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균형재정 복귀시기의 단축전망은 재정규모 증가율을 평균 6%로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금융구조조정비용의 증가, 4대연금에 대한 재정의 추가출연, 취약한 지방재정의 지원 등 추가적인 세출소요가 생겨나고 있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란 점만으로는 균형재정 회복시기의 단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