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세상-새 주민증 지문 날인

새 주민증의 지문 날인 제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반대론자들은 지문 날인이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와 함께 헌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 통제 수단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외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후진국적 제도라는 비판도 가세한다. 하지만 '왜 우리가 외국을 따라야 하는가', '국민 모두의 편안을 위해서라면'등의 논리로 지문 날인에 긍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통신인의 논쟁을 들어보자.

◇SPIC(천리안ID)주민증제도는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미명 아래 군사정권때 만들어졌다. 지문이 디지털화되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더욱 커진다.

◇MHKIM69지문을 채취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감시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이 무시된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 ◇TORNADO9앞으로 손도장 하나면 모든게 해결된다. 외국 실정에 맞춰 우리 실정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지문은 우리만의 신분 확인 제도다.

◇신명자이미 새주민증을 만든 사람이다. 경찰 검문에 걸려봤는데 손가락 하나로 모든게 해결됐다. 사용자인 국민이 편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