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제 2001년 실시 검토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하되 그 실시 시기는 2001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최근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조기실시론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종합과세를 2001년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으나 조기실시에 대한 각 사회계층의 요구를 감안해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을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개정을 통해 그 실시시기를 못박음으로써 종합과세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종합과세와 관련한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